법인회사 두개를 운영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다릅니다. A회사에서 일용직을 고용하여 일을 시켰으나, A회사가 아닌 B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 간의 급여 오지급 정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두 개의 법인 회사를 운영하시고 대표이사가 다르신 상황에서, A회사에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A회사가 아닌 B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신 경우, 급여 오지급에 대한 정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B회사가 A회사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 지급에 해당하므로, A회사는 B회사에 해당 급여를 반환받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 및 노무 관련 신고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1. 급여 지급 주체 및 원천징수 의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인 A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가 아닌 B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한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지급입니다.
   • 원천징수 의무 또한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인 A회사에 있습니다. B회사가 급여를 지급했다면, B회사는 해당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는 A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지급이므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정산 방법:

   • B회사가 A회사에 급여 반환: 가장 명확한 방법은 B회사가 지급한 급여를 A회사에 반환하고, A회사가 근로자에게 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A회사는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A회사가 B회사에 급여 지급: 만약 B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A회사가 인지하고, A회사가 B회사에 해당 급여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A회사는 해당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 근로자와의 직접 정산: A회사가 B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A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A회사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세무 및 노무 신고 시 유의사항:

   • 원천징수: A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B회사가 이미 원천징수를 했다면, 이중 신고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 A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 하며, 실제 지급된 급여와 공제 내역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세무 신고: A회사는 지급한 급여를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B회사가 지급한 급여에 대한 증빙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이러한 상황은 세무 및 노무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산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급여 오지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확한 세무 및 노무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