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의 무형자산을 B회사에 대여하고 B회사가 3억원의 매출을 발생시켰을 때, 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수수료 계상 방법은 무엇인가요?

B회사가 A회사로부터 무형자산을 대여하여 3억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다면, A회사는 해당 무형자산 대여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료 수수료 계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A회사는 B회사가 발생시킨 매출액 3억원 중 약정된 사용료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료율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크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무형자산 대여 및 사용료 수익 인식: A회사가 B회사에 무형자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A회사의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사용료 금액)과 부가가치세로 구성됩니다.
2. 정상가격 산정: 만약 A회사와 B회사가 특수관계자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가격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합리적인 시장 가격으로 사용료를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비교가능 제3자 가격 방법, 재판매가격 방법, 원가가산 방법, 거래순이익률 방법, 이익분할 방법 등 다양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무형자산 제공과 관련하여 이익분할방법이 언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심2024중5394)
3. 세금계산서 발행: A회사는 공급받는 자(B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무형자산 대여)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산정된 사용료 금액이 됩니다.
4. 회계처리: A회사는 수취한 사용료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B회사는 지급한 사용료를 비용(또는 임차료 등)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결합 과정에서 영업권 등이 발생한다면, 이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회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