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수금에 대한 적격증빙 처리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2. 3.
건강보험 환수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산출된 금액과는 별개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소득세법상의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이 당연히 반영되어 사업소득금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건강보험 환수금은 적격증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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