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이사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보험 가입 이력 외에 추가로 확인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법인 등기이사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보험 가입 이력 외에 추가로 확인하는 사항은 주로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입니다. 등기이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서 제외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1.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여부: 등기이사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실제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3. 사업 영위 가능성: 등기이사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4. 보수의 성격: 지급받은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5.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여부: 등기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주주로서 실제 경영자(실질 오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