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간호료 수가의 직접 인건비 사용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야간간호료를 지급받은 요양기관 중 기준을 준수한 곳은 49.1%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0.9%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기준 미준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접 인건비에는 야간특별수당, 야간간호특별수당 등 추가 수당 지급이나 추가 인력 채용 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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