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복수안과 각 안의 주요 내용, 그리고 예상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은 2029년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복수안을 검토 중이며, 각 안의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복수안 및 내용:

1. 정년 일괄 연장안: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안으로,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일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소득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퇴직 후 재고용 확대안: 경영계에서 제시하는 안으로, 현행 정년은 유지하되 정년을 채운 근로자를 계약직 또는 파트타임 형태로 재고용하는 방안입니다.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하고 근로자는 일정 기간 소득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단계적·선택적 정년연장안 (일본식 모델): 5년 단위로 1년씩 정년을 늘려 2041년까지 65세 정년을 완성하는 방안입니다. 또는 각 기업이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4. 계속고용의무제: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65세까지 기업이 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연장 근무를 희망하는 노동자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재고용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쟁점 사항:

• 세대 간 상생: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 기업의 부담: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생산성 저하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 노동계는 정년 일괄 연장을,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확대를 선호하며 입장 차이가 큽니다.
•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연계: 정년 연장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공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러한 복수안과 쟁점 사항들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입법안 마련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