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1. 소득 기준 확인:

• 소득인정액: 수급 대상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한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자의 연령,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25세 이상 64세 이하 일반 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 기준 확인:

• 재산의 범위: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현금, 예금, 보험 등),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공제: 재산가액에서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합니다.
• 소득환산율 적용: 공제 후 남은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킵니다.

주의사항:

• 연말정산 환급금은 일시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최신 사업안내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