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관련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줘

    2025. 12. 4.

    결론적으로 위약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1.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여행 취소료(위약금)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제3항에서는 공급받는 자의 해약으로 인해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이나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발급 기한과 미발급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