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잘못된 정보를 기재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줘.
2025. 12. 4.
개인사업자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부정확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잘못된 보수총액 신고로 인해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추후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사회보험료 지원 제외: 부정확한 신고는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가능성: 신고 내용의 불일치는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보수총액 신고는 매우 중요하며, 기한 내에 올바른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불이익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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