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중고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추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출용 중고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추징 기준은 매매용 중고차와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수출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는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받은 세액은 특정 조건 하에서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요건:

   •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업자로서 수출용으로 중고차를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 가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 취득 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85%가 감면됩니다.

2. 취득세 추징 기준:

   • 감면받은 취득세는 해당 중고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않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규정이며, 수출용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감면받은 중고차를 수출하는 경우, 이는 매매용으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령 해석이 변경되어, 법정 요건을 갖춘 매매업자가 매각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또는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추징 배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참고:

• 매매업자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를 매각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추징이 배제됩니다.
• 수출업자의 경우,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수출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징이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