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 처리가 가능한 채권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손 처리가 가능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 완성: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 등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입니다.
2. 회생 및 파산: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입니다.
3.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회수 불능: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4. 부도 발생 채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됩니다.
5. 회수기일 경과 채권: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손 처리를 위해서는 회수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채무자의 무재산 증명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