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처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위반 시 사업주는 형사 처벌, 과태료 부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 처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2. 과태료: 근로시간 기록 의무 위반 등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 해고 시 근로자는 복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주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등이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