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의 종류와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탈세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하며, 주요 유형으로는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비용 과대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등이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상 탈세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행위 중에서도 범죄 규모가 큰 경우 형량을 가중하는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