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시 부가가치세가 0원이면, 거래 상대방이 더 비싸게 사는 것인가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이는 거래 상대방이 더 비싸게 구매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영세율 제도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거래 상대방은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영세율 적용 시, 공급자는 매출세액이 0원이 되지만, 해당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면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국제 거래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