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에게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것만으로 법정의무교육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2025년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2025. 12. 4.

    2025년 기준으로, 신규 입사자에게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것만으로는 법정의무교육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단순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고 이해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법정의무교육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 또한 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최신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사용했던 교육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최신 법령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분기별 내용 차별화가 필수적이므로 동일한 자료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자료 배포 외에, 교육 이수 현황 확인, 수료증 관리, 그리고 필요한 경우 온라인 강의 수강 등 교육의 실질적인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일부 교육의 경우, 온라인 수강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이는 고용노동부 등록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에 한하며, 수료증과 기록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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