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그렌 증후군과 같이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질병 중, 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질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5. 12. 4.

    쇼그렌 증후군과 같이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질병으로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입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상이자로 인정되며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질병은 대체로 이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또는 관련 증명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시면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를 받은 해와 동일한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에 장애인에 해당되는 날이 있다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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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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