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명의 사업자일 경우 지역가입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4.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사업자로서 소득이 발생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면 각자 사업자로서 소득이 발생하므로, 해당 소득에 대해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등록 시 소득 분배율을 조정하여 각자의 소득을 낮춤으로써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사업자이고 다른 한 명이 종업원으로 고용되는 경우라면, 종업원으로 고용된 배우자는 근로소득자가 되어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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