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장거리 인사 발령을 받았는데, 나이가 들면 집에 가야 한다는 말에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5. 12. 5.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장거리 인사 발령을 받으셨고, 나이가 들면 집에 가야 한다는 발언에 불쾌감을 느끼셨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사 발령의 정당성 여부와 괴롭힘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검토:

      • 상급자가 부하직원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이나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한 경우, 이는 직무 위반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상급자의 언동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나이가 들면 집에 가야 한다는 발언은 연령에 따른 차별적 발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2. 인사 발령의 정당성 검토: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해고, 부당 전보 등)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인사 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면 부당 인사 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인사 발령의 정당성은 해당 조치가 이루어진 시점, 경위, 그리고 회사가 제시하는 인사 관리 원칙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장거리 발령을 내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 증거 확보: 직장 내 괴롭힘 발언, 인사 발령 관련 내용,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 내 절차 이용: 회사 내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있다면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만약 회사 내 절차로 해결되지 않거나,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 발령에 대한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부당 전보에 대해서도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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