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손실 계정은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잡손실 계정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지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법령에 명시된 비용의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거나 관련성이 입증된 손실 (예: 사업용 자산의 손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배상 등)
2.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손금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영업 활동과 무관한 개인적인 손실
2. 과태료, 벌금 등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비용 (이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

핵심적인 차이는 해당 손실이 '사업과의 연관성' 및 '법적 근거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