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도 영세율 매출이 발생 가능한가요?

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도 영세율 매출이 발생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를 통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세율 적용 가능성: 간이과세자라 할지라도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매입세액 공제와의 관계: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이 많고 매입세액이 적다면, 오히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 배제 업종: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영세율 매출 발생 자체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