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인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진행하는 절차와 포괄적 사업양수도와 일반 사업양수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사업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징수: 사업 양수인은 사업 양도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해당 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대리납부 신고 및 납부: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대가를 지급하는 날(잔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 양수인의 명의로 된 대리납부 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 양도인은 사업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면 과세거래로 간주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사업 양수인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적 사업양수도와 일반 사업양수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위: 포괄적 사업양수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이전하는 반면, 일반 사업양수도는 특정 자산이나 권리만을 선택적으로 이전합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포괄적 사업양수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 사업양수도는 권리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을 승계할 수 있지만, 일반 사업양수도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영업권 및 부채 승계: 포괄적 사업양수도 시에는 영업권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됩니다. 일반 사업양수도에서는 특정 자산만 이전되고 부채는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