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역삼동 671-14 나대지가 사업용 건물과 함께 사용되고 있음을 소명하여 종부세 및 재산세 환급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나대지가 사업용 건물과 함께 사용되고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자료 수집: 해당 토지가 사업용 건물과 함께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현황을 보여주는 사진, 사업 관련 영수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서 작성: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경정청구서를 작성합니다. 경정청구서에는 환급받고자 하는 세금의 종류, 과세연도, 환급 금액, 그리고 환급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나대지가 사업용 건물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내용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3. 증빙 서류 첨부: 수집한 자료들을 경정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소명 자료가 충분하고 명확할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세무서 제출 및 검토: 작성된 경정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5. 결과 통보 및 환급: 세무서의 검토 결과에 따라 환급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금액이 납세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청구가 기각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에는 토지의 보유 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라도 지목이 '묘지'가 아닌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