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연금 확정기여형 불입 시 정관에 의해 5배수 불입할 때 법인세 신고 손금불산입 한도는 2배수인가요?
2025. 12. 5.
임원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부담금의 경우, 정관상 퇴직금 지급률이 5배수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는 2배수입니다. 즉, 5배수까지 불입하셨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에는 2배수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지출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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