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5.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셨을 경우,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장별 과태료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더라도 1회당 3만원씩 부과되지만, 총액 한도는 유지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지연했을 때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은 무엇인가요?
건설업에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고용관리책임자 기재 의무는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지연 시 과태료 총액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