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상여금 지급 기준이 없을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임원 상여금 지급 기준이 없을 경우, 해당 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가 증가하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기준 없이 지급되는 상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금불산입: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으로 사전에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한 거래로 간주하여 상여금 지급액 중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손금불산입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상여금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