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있는 사업소득 및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최저한세 계산에서 프리랜서 소득을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해당 소득은 최저한세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추계신고 시에는 세액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

1. 추계신고의 한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정확한 소득 신고와 고용 정보의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추계신고 방식으로는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액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2. 복식부기 의무 및 외부조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추계신고는 확정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3. 세액공제 적용 조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계신고 시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