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파산관재인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파산관재인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세법 해석상 파산관재인 보수의 성격에 대한 견해가 분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가산세 부과 등이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산관재인 보수 역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