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2. 6.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하고, 다양한 근로복지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의 책무와 협력 의무를 명시합니다.
- 공공근로복지: 근로자의 주거 안정, 생활 안정 및 자녀 학자금 지원, 신용 보증 지원,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기업근로복지: 우리사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선택적 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 기업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복지 제도에 대해 다룹니다.
-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벌칙: 법령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 규정을 포함합니다.
특히,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임금과는 구별되는 기업복지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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