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시에는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 및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이유로 기존 복지제도 운영을 중단하거나 감축한 경우
   •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 기본 재산 사용, 부동산 소유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겸직 또는 자기 거래 등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기금법인의 회계, 서류, 회의록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서류 작성·보관 의무 위반
   • 보고 의무 위반, 검사 거부·방해 등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및 운용 실태에 관한 보고 요구에 불응한 경우

이 외에도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다양한 행위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