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과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6.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기 과외의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과외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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