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연 매출 8,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별도의 전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기준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3. 일반과세자 전환: 따라서 연 매출 8,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4. 부가세 납부 면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하며 영수증만 발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