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직원 월급 240만원을 94만원으로 신고했을 때 직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2. 6.

    외국인 유학생 직원의 월급을 실제 지급액인 240만원이 아닌 94만원으로 적게 신고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실수령액 감소: 가장 직접적인 불이익은 직원이 실제로 받아야 할 급여와 신고된 급여 간의 차이만큼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는 직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세금 및 사회보험료 과소 납부: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할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가 과소 납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의 조사 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3. 추후 세금 및 사회보험료 추징: 만약 회사가 직원 급여를 축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직원 본인이 추가적으로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4. 정부 지원 혜택 제한: 실소득이 낮게 신고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 혜택이나 대출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신뢰도 하락: 급여 신고의 불일치는 직원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금융 거래나 기타 증빙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급여를 축소 신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추후 세무 조사 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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