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서 세금을 납부했는데 아무런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5. 12. 6.

    간이과세자로서 세금을 납부하신 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납세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의무가 이행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발생: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만약 세금 신고 시 오류가 있었거나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정확한 세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대로 두셔도 무방하나, 향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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