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3개월간 야근이 많아 추가 수당이 없는데,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회사 입장에 대해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있나요?
연봉에 야근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 시간이 계약된 시간을 초과하거나 포괄임금제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추가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근로 시간 기록 등을 바탕으로 회사와 협의하거나, 필요시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추가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이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무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실제 근로 시간이 계약된 시간을 초과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검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 외에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근로 제공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수당 청구 절차: 만약 회사에서 추가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에는 야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무 기록, CCTV 영상, 동료 진술 등)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청의 조사 결과 체불이 인정되면 시정 지시가 내려지며, 이에 불응 시 형사 처벌 또는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노동청 진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신속한 해결을 원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야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