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대 사업자 등록은 필수인가요?

    2025. 12. 6.

    단기 임대 사업자 등록은 법적으로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및 의무 임대 기간 준수 등의 의무사항이 따릅니다.

    사업자 등록 시 '추가 설명(사업내용·목적)'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업 목적 및 운영 형태: 단기(1~3개월) 임대를 목표로 하는 오피스텔, 원룸, 소형 아파트 임대 사업임을 명시하고, 임대 기간, 보증금, 월세 수준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2. 임대 대상 및 지역: 임대할 주택의 주소, 전용 면적, 주택 유형(다가구, 단독 등)과 주요 수요층(학생, 외국인, 출장자 등)을 기재합니다.
    3. 법령 준수 의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의무 임대 기간, 임대료·보증금 증액 제한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4. 향후 전환 계획: 필요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여 향후 세제 혜택 활용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5. 제출 서류 요약: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택 등기부등본 등 첨부 서류를 간략히 열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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