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등록 없이 나머지 공동창업자들을 프리랜서로 계약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사업자 등록 없이 일부 공동창업자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며 비용 처리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1. 비용 처리 가능성: 단독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세금 신고 방식의 차이:

   • 공동사업: 사업 전체의 소득을 공동사업자 간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창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 사업자 + 프리랜서: 단독 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용역 대가를 비용으로 처리한 후 남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된 사람은 받은 용역 대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일반적으로 3.3%)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3. 세금 혜택:

   • 공동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두 명 모두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반면, 한 명은 단독 사업자로, 다른 한 명은 프리랜서로 진행할 경우, 단독 사업자는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프리랜서로 계약된 사람은 해당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4. 사업자 등록의 필요성: 공동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의 정보가 기재된 공동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프리랜서와 계약하는 경우, 단독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식 모두 비용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나, 창업 감면 혜택, 소득세율 적용 등 세금 측면에서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구체적인 업종, 예상 소득, 지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