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은 어떤 경우에 선임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2. 24.
미성년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임됩니다: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 친권자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를 받은 경우
-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이 상실된 경우
-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선임됩니다.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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