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세무대리와 관련된 판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7. 29

무자격자의 세무대리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278 판결
  •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에 세무사가 기명날인한 경우, 세무사법 위반의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고 명의대여 금지규정 위반죄만 성립됨.
  1.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217 판결
  •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독자적으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세무사의 기명날인을 받은 경우, 이는 세무사법 위반의 세무대리행위에 해당함.

이를 통해 무자격자가 세무사의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행위를 한 경우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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