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과 성과급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상여금과 성과급은 모두 추가적인 보상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 지급 의무, 연봉 포함 여부, 퇴직금 산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여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될 경우 지급 의무가 있으며 연봉에 포함되어 퇴직금 및 4대 보험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성과급은 기업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및 4대 보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금액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거:

1. 상여금: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경우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연봉에 포함되는 통상임금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정에 반영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2. 성과급:

   •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는 재량적 보상입니다.
   • 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급이 확정적인 경우에만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및 4대 보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성과나 팀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세금 및 4대 보험:

   • 상여금과 성과급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4대 보험료 산정 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반영되지만, 성과급은 지급의 확정성 여부에 따라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