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들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2. 27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주요 차이점과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임 방법:

    • 등기임원: 주주총회에서 선임
    • 미등기임원: 주주총회 선임 없이 회사 내부 결정으로 임명

  2. 법적 지위:

    • 등기임원: 상법상 이사로 인정, 법적 권한과 책임 보유
    • 미등기임원: 법적 이사 지위 없음, 회사 내부 직위로만 인정

  3. 이사회 참여:

    • 등기임원: 이사회 참여 가능
    • 미등기임원: 이사회 참여 불가

  4.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 등기임원: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음
    • 미등기임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음

단, 미등기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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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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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매출에 대한 예정신고환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영세율 매출에 대한 예정신고환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합니다. 2.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마다 그 기간을 조기환급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신고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등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5. 환급은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신속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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