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들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주요 차이점과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임 방법:

   • 등기임원: 주주총회에서 선임
   • 미등기임원: 주주총회 선임 없이 회사 내부 결정으로 임명

2. 법적 지위:

   • 등기임원: 상법상 이사로 인정, 법적 권한과 책임 보유
   • 미등기임원: 법적 이사 지위 없음, 회사 내부 직위로만 인정

3. 이사회 참여:

   • 등기임원: 이사회 참여 가능
   • 미등기임원: 이사회 참여 불가

4.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 등기임원: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음
   • 미등기임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음

단, 미등기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