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험인턴 지원자 면접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일경험 인턴 지원자의 면접 후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격 통보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어렵습니다.

근거:

• 근로계약 성립: 면접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추후 면접, 연수, 체력 검증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는 경우 제외)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신뢰손해 배상: 만약 합격 통보 이후 채용이 취소되어 지원자가 다른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는 지원자가 입은 신뢰 이익의 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535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구두 합의의 효력: 근로계약서나 정식 오퍼레터 없이 구두나 전화로 합격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상 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 후 채용 취소를 원하실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추가 확인 사항:

• 합격 통보가 구두로 이루어졌는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합격 통보 시 추가적인 절차(예: 신체검사, 최종 면접 등)가 명시되었는지 여부
• 지원자가 합격 통보를 믿고 다른 기회를 포기하는 등의 행위를 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