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7.

    비영리단체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비영리단체는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니므로, 이러한 감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단체가 이러한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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