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사업자가 명의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세금 불이익이 있나요?

실질 사업자가 명의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 대여자)에게 사업 관련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명의 대여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재산 압류 및 공매, 금융거래상의 불이익, 법적 처벌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부담 증가: 명의 대여자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명의 대여 사업장의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압류 및 공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명의 대여자의 재산이 압류되고 공매될 수 있으며, 이는 재산상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금융거래 불이익: 체납 사실이 금융회사에 통보되어 은행 대출금 변제 요구,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법적 처벌: 명의 대여 사실이 밝혀지면,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향후 사업 불이익: 명의 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 및 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업자등록이 거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