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자금 대여 시 이자 계산에서 초일과 말일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법인 간 자금 대여 시 이자 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따르지만, 적수 계산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자 계산 시 차입금 발생일(초일)은 포함하고, 상환일(말일)은 제외하여 일수를 계산합니다.

근거:

1. 적수 계산의 원칙: 세법상 적수 계산은 해당 계정의 매일의 잔액을 합하여 계산하므로, 자금이 발생한 첫날(초일)은 포함하고 자금이 회수된 날(말일)은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2. 가지급금 등의 예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른 가지급금 적수 계산 시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수이자 적수 계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민법 준용: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 계산은 민법의 원칙을 따르지만, 이자 계산과 같이 일수를 산정하여 적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