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인건비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 12. 17.
미신고 인건비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불인정: 지급한 인건비가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으면 사업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매출 대비 비용이 누락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 가산세 부과: 미신고된 인건비에 대해 원천세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신고·미납 세액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1~3%)로 계산되며, 과소·무납부세액에 경과일수를 곱한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료 추징 및 과태료: 미신고 인건비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가 소급하여 추징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인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액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신고 인건비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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