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금전을 대여할 때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이 금전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금전 대여 행위가 사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금전 대여 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거래 기간, 대여액 및 이자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 사업소득: 금전 대여가 사업 목적에 해당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영리성을 띠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대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입니다.
• 이자소득: 금전 대여가 사업 목적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즉 비영업적인 금전 대여로 인한 이자나 수수료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받는 이자가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