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장부 정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7.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장부 정리 시에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법인 장부에 계상된 과세 대상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장부 정리 시 유의사항:
- 과세표준 산정: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법인 장부에 계상된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 감가상각누계액 제외: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계상된 감가상각누계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면 감가상각누계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재고자산 포함: 분양용 부동산 등 재고자산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에 포함됩니다.
- 신고 및 납부: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군수가 법인 장부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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