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기간을 앞당겨 복직을 원하는데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복직이 거부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기간을 앞당겨 복직을 원하시는데,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복직이 거부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직 복귀 의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휴직 전과 직책, 직위의 성격,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에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복직 거부 시 대처 방안:

   • 사업주와 면담: 먼저 사업주와 면담을 통해 복직 거부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육아휴직 기간 만료 전 복직 의사를 전달하며 원직 복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화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면담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 의사를 명확히 하고, 복직 거부가 법 위반임을 알리며 원직 복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주가 계속해서 복직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부당 인사 발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 발령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자료 확보의 중요성: 복직 거부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주고받은 서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대화 녹취 등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