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대손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2. 17.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 처리(손금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엄격하게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채무자의 파산,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돈은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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