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현물 기부 시 기부금액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액 평가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특수관계자 외)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며, 비지정기부금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현물 기부 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면제되지만, 특정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기부금액 평가 방법:

   •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특수관계자 외):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합니다.
   • 지정기부금 (특수관계자): 장부가액과 시가 중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비지정기부금: 해당 자산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2. 부가가치세 처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현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공급으로 처리합니다.
   • 만약 기부 대상이 공익단체가 아니거나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현물 기부 시 발생한 매출세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되며, 해당 현물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